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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에 대해

    2025-06-05 13:52:21

    안녕하세요.
    제가 인지청구소송을하고 인지청구소송이 끝났습니다.
    양육비를 받을려고하는데 양육비를 받으면 면접교섭을 해야한다네요??혹시 양육비는 받으면서 면접교섭을 안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6

    양육비 수령과 면접교섭의 이행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항입니다. 법원은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대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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