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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를 통한 모욕죄 성립

    2017-02-18 01:16:54

     SNS에 올린 글을 내리지 않으면 제가 모 카페에서 쓴글을 다 공개하겠다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얼마뒤에 제 SNS계정에 오셔서는 그 카페에 제가 쓴 글을 여러차례에 걸쳐 공개를 하셨습니다.

    저를 모욕하기 위한 행동인데 이거 모욕죄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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