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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 및 신고 가능 여부
2025-07-01 21:57:06
아빠가 10년도 넘게 여기저기 사기를 당하는건지
투자랍시고 투자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재산도 얼마 없다 생각해요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구요. 3남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빠돈이긴 한데
아빠가 저희계좌로 송금 후,
저희는 저희명의로 투자자 대표?에게 연락 후 투자하는 식으로 진행했어요. 아빠가 아빠돈이니 시켜서요.
1년 가까이 그 투자는 진행중이고, 저희 이번에도 사기겠거니해서 아빠몰래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달라 했고 돌려받았습니다.
그돈이라도 건지려고요.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알고는 자기몰래 돈을 뺐냐며
안돌려주면 찾아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데

이 경우 협박죄 성립 및 신고나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02
정도가 심하면 협박이 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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