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신 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떄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맥주병을 던졌고, 귀하께서 이로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수폭행죄로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폭행죄가 성립한다면 그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귀하는 처벌받지 않으나, 특수상해죄 ,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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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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