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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이혼소송 관련(금전문제)

    2025-08-05 18:09:11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소송 관련해서 여쭙고자 문의남깁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와서 말씀드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사유가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금전문제로 속을 평생을 썩이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20년동안 일을 하셨고 맞벌이부부십니다. 돈 관리는 어머니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월급은 다 어머니한테 맡기셨지만 거기서 본인월급의 반이상 평균 70프로 정도는 개인 생활비로 쓰신다고 들고가셨고 어머니와 자식들(저,동생) 모르게 개인신용대출(3금융) 대출을 받아서 쓰셔서 그거 갚아드린돈만해도 1억 가까이구요 그 외적으로도 저랑 동생이 성인 된 후에 자잘자잘하게 돈 많이 빌려가셨고 저런식으로 대부업에서 안갚는다고 연락와서 갚아드린 전적이 많습니다. 현재는 저희랑 상의 없이 퇴사해서 건설장비관련 프리랜서로 일한다고 하셔놓고 아가씨 놓고 일하는 술집 차리셔서 본인 퇴직금 1억정도에 어디서 빌렸는지 또 모를 1억을 들고 2억정도 그 술집에 박아서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평생을 아버지 빚만 갚는다고 돈을 모으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저랑 동생은 학생때 학원도 못다니고 19살 되자마자 취업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서 대학교 진학하고 다시 취업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들고 있는 재산이라곤 어머니가 겨우 모은 8천만원 + 어머니 형제들이 도와준 1억5천으로 집 하나를 장만해 지금은 달랑 어머니 명의에 집 하나뿐이 없는 상태인데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자꾸 장사 대금을 못갚는다 주류비랑 아가씨들 돈줘야하는데 그거 못막으면 본인 망한다 니가 내 앞길막는다 그거만 대출해서 주면 되는데 니가 내 발목을 잡는다며 계속해서 지속적인 돈 요구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 다같이 죽자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한번도 아버지가 사업하는걸 원치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계신지 소재도 불명확하고 돈빌려달라할때 빼곤 집에도 안들어오는데 이게 이혼사유로 많이 약하다 하는게 많이 속상하네요. 지금 계속해서 대출이자 갚을돈 + 본인 생활비로 천만원을 요구하고 계신데 차라리 이돈을 주고 협의이혼쪽으로 요구를 하는게 현명할지 아니면 차라리 어머니 명의의 집을 팔고 저는 올해 결혼한지라 차라리 어머니께서 1억5천까지 저한테 돈 주는게 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저한테 돈을 돌리고 나머지 돈은 원룸전세를 구하든 해서 이사를 가고 어머니께서 따로 쓸 수 있게 카드를 하나 만들어드리는게 나을지요(아버지가 돈안준다고 집와서 협박합니다 다같이 죽자고)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1500~2000만원 정도는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승소를 떠나서 재산분할해버리면 저희한텐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나싶어서 무슨 방법이 제일 현명할지 고견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피폐해져서 두서없이 적어 보기 불편하실까 미리 죄송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6

     아버지의 무분별한 대출과 돈 관리, 그리고 협박에 대한 문제로 보아 이혼을 고려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아버지의 부적절한 금전관리와 협박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면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재산이 부족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혼 후의 생활비를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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