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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보정명령
2025-09-04 10:35:2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시 종로구
- 자녀수 : 2명
나홀로 전자 소송 중 입니다.

나홀로 이행명령을 진행중인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왔어요

4. 본안사건 제1심 판결문을 제출하고, 신청인이 이행을 구하는 미지급 양육비의 계산 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wys2/file_attach/2025/09/04/1756949591-12.pdf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5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미지급 양육비 계산식은 양육비의 월금액, 미지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월 양육비가 50만원이고, 미지급 기간이 1년(12개월)이라면,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신 판결문에서 양육비액과 기간을 확인하신 후 계산식을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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