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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025-09-15 14:04:49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는 5년 됫고요
처음 시작부터 잦은 거짓말과
싸울때마다 언어폭력은 기본이고
이번에 말다툼에 잇어서 저의 목을 졸랏어요
고소도하고 위자료청구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6
사실혼 관계에서의 폭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민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형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폭력 행위 자체가 형법상 상해 또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를 기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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