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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가 성립 되나요?

    2025-09-17 18:27:36

    2024년 11월 예전 알던 지인을 오랜만에 연락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혼한지 9년차 여자친구 생긴지 3주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두번 만나다 보니 둘다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가 여자친구가 있는건 알았지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개 더 좋다며 그 여자랑은 헤어질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몰래 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계속 여자친구랑 헤어진다 헤어진다 하고 그는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결국 여자가 저라는 존재 알게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여자가 자기는 그 남자집에서 결혼 생걱을 가지고 동거를 했다며 사실혼관계라고 우기고 저와 남자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남자한테 물어보니 공동자금 없고, 생활비도 남자카드로 썼다고 합니다. 주변사람들한테 결혼할관계로 인사도 안했고 동거기간은 1년도 안됩니다.
    샤귄지1년도 안됐습니다.

    그 여자가 제 회사 인사부에 글을 올려 저는 인사부에서 따로 연락까지 받았고 카톡으로 협박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법적으로 준비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8

      사실혼 관계 성립에는 명백한 의사표시, 공동생활, 사회적 인정 등이 요구됩니다. 상대 여성의 주장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연인사이라는 부분으로 대처를 해야 할 사안으로 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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