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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2025-10-24 09:50:03
1년 정도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큰 유책 사유는 아니지만 제가 지쳐서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이며 제가 생애첫,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집을 매매하여 3년을 산 후 이 집을 팔 수 있습니다.
이 집을 하면서 상대의 돈 8000만원이 들어갔으며 대출금도 상대가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실혼관계 해소를 하며 2개월 안에 집을 나가달라고 하였더니 돈 8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이 집을 팔 수 있을 때까지 산다고 합니다.
명도 소송을 하면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도 명도 소송을 통해 강제 퇴거가 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4
퇴거소송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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