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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2025-10-28 08:10:09
혼인신고안한상태에서 같은집에서같이살면서 사귀는동안 저의 외도로인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에게 외도로인해서 소송을 저랑 바람핀상대에게 소송을건다고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을제가 전세집에 많이냈는데 그것또한주지않겠다고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8
사실혼관계가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관해서 상호간에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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