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문의입니다.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안녕하세요.

손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파손한 거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귀하를 속이고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는 그 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에 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범죄가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사건접수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