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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피해 배우자 위자료
2025-11-28 15:10: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관계
- 결혼연차 : 법률혼 1년3개월, 동거기간 포함 1년10개월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재산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이 몸캠피싱 피해자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면 위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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