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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관계없는 생모 법적보호자 지휘를 얻는 방법 문의
2025-12-09 15:10:07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재혼을.하셔서 낳은 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첫번째 부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지내시다가 저의 생모와 재혼하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번째 부인의 자식으로 호적에 있는 상태이고 저의 생모와는 법적 남남입니다. 이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이도 많으시고 하여 혹시나 돌아가시거나.하면 장례등 해야하는 절차가 많은데 법적 남남이다 보니 사망신고등 권한이 없는것으로 압니다. 하여 지금이라도 법적보호자가 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10
친자관게를 정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 소송을 제기해야 법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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