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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권 다툼
2026-01-22 12:16:17
저는 호주 시민이고 전부인인 한국시민입니다
이혼후 전부인이 아이들 셋 1년만 뵈달라고해서 혼자 돌보았습니다. 혼자 돌보다 보니 아이들 캐어도 안되고 회사에서 잘리 일부직전인상황 그리고 직업때문에 학교도 다녀야하는상황이라 이제 아이들 한국으로 보내겠다고하니. 1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1억이없다고하자 제 부모님에게 카카오톡으로 온갖 욕설 죽이겠다는 협박 집팔아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3
양육권은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 판결되며, 부모의 사정이 고려됩니다. 이는 법원이 아이들의 건강, 교육, 안정적인 환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이롭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며, 양육비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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