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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출한 부모
2026-01-29 13:36:22
모친이93년도 집을 나가고 2016년도에 아버지가 이혼신청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았고 최근 국민연금에서 연락이 와서 당장 다음달부터 모친에게 50프로를 준다는데 판결문에는 재산분할 내용도 없고 장기간 별거라는 문구만있어서국민연금쪽에서는 인정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억울합니다 양육비도 받지못하고 그 오랜시간을 혹시 다시 돌아올까 이혼도 안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신 아빠에요 이제 아버지는 70이신데 분할신청한 모친은 인간이 아닌거 같고 답답하고 잠도 잘 못자네요 국민연금에서는 모친이 안받는다고 서류내면 안준다는데 그럴인간이였으면 연금 분할신청을 안했겠지요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쪽에서도 법률자문구하는곳에서도 안된다고하니 너무 허탈해하십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0
기존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고, 과거 양육비 청구로 소송을 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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