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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관련
2026-02-01 00:00:38
현재 양육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럴만한 사정있습니다. 애 성인될때까지 안줄 생각이고 성인되면 아이한테 그동안의 양육비 직접 주려고 합니다. 근데 양육비이행청구서가 날라와 그때부터 10만원씩 현재두달째 보내고있는 중인데 또 날라왔습니다.
책정된 양육비 안주고 소액으로 주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또 면접교섭을 단 한차례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양육비를 달라고 하고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도 면접교섭의 노력은 하지않고 있는데 제가 먼저 면접교섭을 요청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요청을 해야지 볼수 있는건가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02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므므로 양육비는 주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별도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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