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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2026-02-12 15:47:43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어 소송 시 법원에서 통화내역, 계좌내역을 업체에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은 얼마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모든 번호를 조회를 할 수 있는지, 이 내역만으로도 외도로 확정지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3
법원을 통해 조회는 가능하나 무한정 조회는 인정되지 않고, 개별사안에 따라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정하는 선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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