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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방조죄 적용 문의

    2017-02-20 10:53:45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준비하는 작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행위를 외국 한 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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