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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2026-05-06 20:58:02
초등학생 4학년 남 자녀가 있고 동거부터 시작해서 15년정도 되었고 2016년에 혼인신고가 되었습니다.
생활비지급이 한달 30만원정도이며 동거때부터 제명의를 이용해서 천만원이상이 빚을 지게 되었고 친정에도 2천만원정도에 빚을 지게 되었고 부모님외에도 시댁 고모에게 빚을 지게 되어서 상황이 안좋게 되었고 국민보험공단에서도 24녀부터 못내게 되어서 국세청에서 가정방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5-07
혼인 중인 당사자가 다른 쪽의 이름으로 빚을 지게 한 경우, 이혼과 별도로 민사상으로는 별도로 청구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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