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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시 이 경우에 사실적시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2026-07-20 15:00:47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여자친구가 있는 남성분과 만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약 한 달간 가졌습니다.
    이 남성분의 여자친구분께 이 모든 사실을 익명으로 인스타
    디엠으로 알리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법에 위반이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7-21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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