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후 무고죄 질문입니다
2017-02-21 07:02:46전 진짜 한대도 때린적 없다고 계속 진술을 해도
형사가 계속 진짜 때린적 없냐면서
만약 CCTV나 이런거 확인시 폭행이 나왔을경우
괴씸죄가 걸릴수 있다면서 자꾸 때린걸 유도 하는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때린기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몰라서 괴씸죄 이런거 걸릴가봐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판결후 증거기록 열람이 가능하다던데
증거기롤 열람후 CCTV나 이런거 봤을때 정황이 상대방 진술뿐이고
내가 때린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을 무고로 걸수있나요?
전 진짜 때린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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