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문의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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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즉결심판이라고 하는바, 경찰이 벌금 20만원이하로 처분하여도

될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벌금 액수에 있어 더 경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청구의 기각등) ①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

게 송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사가 즉결심판 절차에 따라 심판함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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