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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정조치 문의

    2026-11-10 20:43:36

    9년간 사실혼으로 살다.일방적 통보로 헤어지는 과정에서 얘기하다 제가 상대방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얼굴에다 뿌리고 욕을하고 그리고 그날 전화 몇통과
    카톡을 보내고 상대방있는 본가에 있는 주차장에 잠시 갔다고 상대방이 신고를해 긴급 응급 조치를 받았어요.
    응급 조치를 받고 다음날 한번 그 다음날 한번 카톡을 남겼는데. 내용은 한번은 마음 정리대면 너가 한번 연락해달라는 내용과 또한번은 신고 한거 때문에 여기 집도 속해있다.짐들도 한두개도 아니고 그렇고 무엇보다 까미 때문에 그렇다.너가 알다시피 당장 본가에 강아지 못데려간다.너도 물론 누구도 찾아갈일 없으니 농사 바뿐거 끝내고 짐다 정리할테니 걱정 하지마라.
    이렇게 두번 보냈어요.답은 없어구요.
    이것때문에 경찰 조사받고 왔는데 잠정 조치를 검사한테
    보낸다 하더라구요.판단은 판사가 한다하구요.
    그리 카톡 보낸이유는 시간이 지나 후회가 되고 해서 그리고
    제 일도 일인데 제가없으면 강아지 돌봐줄 사람도 없어요.그친구는 신경을 안쓰고 그리고 집에 오지 않고
    본가에 있어요.집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요.경찰이 판사가 심하면 구치도 위치추적 전자 발찌도
    할수가 있다고 하던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정말 경찰이 말한것 처럼 구치및 전자 발찌까지 내려지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저도 지금
    최대한 집을 구해 강아지하고 제 물건들 다 옮겨 갈려하구요.제 일상의 하고 싶네요.지금은 상대방한테 전혀 찾아가고 연락할 마음도 없어요.
    판사가 어떻게 조치할지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11-11

    합의권고를 무시한다면 불이익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런 처분이 내려진다면 사건에 비해 처벌이 너무 쎄보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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