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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능 여부

    2016-08-03 21:41:37

    스페인 여행 중 현지 체류 중인 한국인으로부터 모욕감, 재물피해를 입었습니다.

    귀국 후 사과/재물 피해 보상을 요구 했으나 거절을 하는 중입니다.

     

    1.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2. 형사 소송이 가능하다면 형사 소송시 제가 2009년 초에 무고죄로 벌금형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무고죄로 제가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3. 민박집에서는 제가 2일숙박을 질의했다고 2일치 예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2일 숙박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 사기라고 합니다. 제가 사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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