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외부로 나타나는 정황 즉 변제기일에 변제를 제 때 하였는지 여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여목적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이 첫 변제기일부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정황상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일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는 보통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의 진행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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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1)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2)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3) 이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특히 상대방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즉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귀하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 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여서 외부로 나타나는 정황 즉 변제기일에 변제를 제 때 하였는지 여부,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면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여목적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상대방이 첫 변제기일부터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변제를 하지 않았으며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정황상 상대방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보이나, 일반 채권채무에 관한 문제는 보통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언과 도움을 얻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민사상으로는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민사 소액심판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의 진행이 가능하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