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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절도및무면허질문입니다
2017-02-22 12:31:47
제가 작년에 출근목적으로 오토바이를구매하였습니다
제가살던원룸에 번호판이 있는체 방치된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절취후 제오토바이에 달고다녔습니다
작년9월말에 신호위반을하여 경찰에게 단속되었는데
여기서 번호판절도,공기호부정사용,무면허 3가지로 어제
법원에갔는데 검사님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선고를 원한다고합니다
판결날짜는 3월9일로잡혔는데 이경우 징역형이 선고가되는지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안녕하세요.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경우 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검사가 집예유예를 구형하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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