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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좀드리겠습니다!!회원
2017-03-20 13:04:22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유아체육 회사에서 일을하고 근로계약서및4대보험도없이 일을했습니다 그후로 제가 일끝나고 개인적으로 따른일을한다고 회사에서나오지말라는통보를받고 그만둔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다닐때 제가가르친애들이있는데 제가 부모님들한테 회사에데해 안좋은얘기를하고 저한테오라고연락을했습니다 근데 회사원장님이 저한테 소송을한다고 협박?을주고있습니다 이런문제로 소송이가능할까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안녕하세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말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으나, 일단 기재하신 내용으로 판단할때 회사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내셨다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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