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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처벌 여부
2017-02-22 14:57:44
정통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댓글에 대해 고소 받았습니다.

댓글에 [자존심도 없나. 만화가 삼류 야동 스토리같고 딸감용 일본망가만도 못하다.] 라고 썼는데 작품에 욕한 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2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을 공개된 게시판에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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