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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무단침입 후 기물파손
2017-03-20 14:56:37
저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 기한이 남았는데 지방에 일이생겨 장기간 집을 비워놨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짐을 가질러갔는데 집에 도배도 새로해놓고 현관 공사도 하고 전기공사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말한마디 없이요. 제 짐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 가구에는 석회가루가 앉아있고 수제 도자기그릇을 다 깨놓은 상태였습니다(30만원 상당). 건물주는 나는모르는일이다 라며 도배회사에 얘기를 하라고 하네요. 도배업체는 저의 연락을 피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한다니 건물주는 단순한거라 신고가 안된다네요.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비용이 많이들까요? 이런건 신고가 안되나요?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고, 짐이 그대로 있었으며, 귀하가 문을 잠가두었는데도 허락없이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릇을 고의로 깼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과실로 깬경우에는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허락없이 침입한 점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주거침입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에 대한 위자료 및 그릇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은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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