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
2017-03-21 12:14:25안녕하세요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직원a앞에서 직원b를 심하게 욕했는데 직원a가 직원b랑 친한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직원b가 알게되어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욕할당시 저와 직원a 둘만 있는 상태여서 공연성이 인정 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a,b도 이런사실을 알고있어서인지
직원a가 직장동료들에게 퍼트렸다 그래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a,b는 친한관계입니다
제가 b앞에서는 욕하지않아서
실제로 고소장내용은 모두 a의 진술로 적었더라고요
과장되게 적은것도 많습니다
제가 욕한것이 전파되지않았다는 것을 직원들의 진술서로 80프로는 욕한 사실에 대해 모른다는걸 증명했는데요 ,실제로 몇사람빼고 전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도 이간질 당해서 욱한마음에 욕한건데
욕한것은 잘못했으나 제가 욕할당시 단둘만 있는상태여서 조금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파가능성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판결도있었고 직장동료는 가까운사이라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판결도 있더라고요
직원a가 공연성성립을 위해 고의적으로 제가 욕한것을 직원a의 친한동료에게
전파시켰는데 이런경우 저는 모욕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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