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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녀간의 문제 해결 방법이 있나요?

    2017-03-21 16:14:23

    짭게 말씀드리면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인채 연인관계를 해줄것처럼 속이고 개인사가 힘들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해 개인돈 및 대신 대출을 받아 빌려 주기도 하고 대부업의 연대보증까지 섰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남자가 있는걸 알게된후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으나 그냥 빨리 정리하기 위해 금전적인 채무에 대해 어느정도는 받았지만 약간의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따로 있기에 연대보증건은 해결하지 못하고 약속만 받았고
    2년정도 지났는데 연대보증을 다 해결하지 않았더군요 그 여자는 이자만 갚아 나가다 최근들어 이자도 내지 못하고 대부업체에서는 계속 전화가 옵니다.
    채무는 정리가 됐지만 약간의 금전적 피해가 있고 현재로서는 연대보증으로 인해 대부업으로 부터 문자와 연락을 계속 받고 최근들어 어쩔 수 없이 두세번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대부업의 전화와 문자를 피한다고 하니 갚을 의자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년전부터 지금까지 금전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민사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죄나 피해보상
    어떤것도 상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1

    귀하가 연대보증을 할 당시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서 변제를 할 것으로 믿고 연대보증을 하게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귀하를 속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귀하를 속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같이 의논하면 더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일생에 많지 않으니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후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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