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비방 저격글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법률상담카레고리

Sns 비방 저격글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한가요?
2017-03-21 19:47:35
현재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있는 학생입니다.
학원에서 다른 학생과 트러블이 생겼고 알고보니
그 사람은 sns를 하는.사람이더군요

그런데 sns에 저의 실명만 없을뿐 저를 한남이라 지칭하며 저와.트러블이 생긴 이야기들 요약해서
저에.관한.비방글 ㅡ 한남충. 성드립. 부모님욕끼지.들먹이며 비방하는.글을 썼습니다.

현재.증거자료는.전부 수집해놨는데
이 경우 신고 및 처벌 벌금 혹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그렇게 글을 올리고 학원에서는 태연하게 지냈다는 것도 소름돋습니다. 강하게 처벌하여 두번다시는 보기 싫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능한지..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있어야합니다.

특정성이란 글내용, 게시판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할때 피해자가 현실세계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안의경우 공개된 SNS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나 알기 어렵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관련상담

관련상담 더 보기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