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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4 11:10:16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란 죄명이 공안법애 포함되는지
    그리고 공안법은 가석방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가석방이 가능한지
    아니면 가석방이 안되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4

    공안법이란 보통 국가보안법을 말합니다.

    외국환관리법은 1998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외국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형을 집행하더라도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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