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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체납했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나요?

    2024-02-22 18:12:50

    회사에서 사대보험 및 급여를 상당기간 체납하여 퇴사하였습니다.

    사대보험이 체납됐으니 근로, 지방소득세 또한 체납했을거라 추정합니다.
    체납된 급여는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세전으로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사대보험 전부 해결하였다고 연락 받았으나, 아직 조회되질 않는 상태고, 조회 되면 세전으로 받은 간이대지급금에서 근로자기여금을 회사에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사대보험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체납 여부 조회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어떻게 조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신경쓸 필요 없다고 고용센터측으로부터 듣긴 했으나,
    미납이력이 남으면 은행대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모든 미납 이력을 깨끗이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행태로 미루어보아 회사측의 말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대보험을 전부 해결했다고하지만, 근로자가 확인 가능한것만 납부하고,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은 여전히 체납중일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고용보험 체납 여부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2-23

     근로자가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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