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범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7년입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조직적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보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는 사기 행위로 인한 ‘최종 재물 교부’ 또는 ‘이익 취득’이 완료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습니다. 즉, 투자금·대금·보증금 등이 실제로 편취되거나 이전된 때가 공소시효의 시작일이 되며, 이후 7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시효 정지·중단 사유

공소가 정식으로 제기되면 그 시효 진행은 정지되고, 수사기관의 불구속 기소권고나 구속영장 청구 등 절차적 조치도 정지 사유가 됩니다. 피의자가 국외 도피 중인 경우나 채무 인정·소송 제기 등으로 공소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잔여 기간만큼 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공소시효 완성 이후의 효과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더 이상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형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면소 판결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