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근거

내연남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정절 의무를 침해한 내연남은 이 조항에 따라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

위자료 액수는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배우자의 혼인 파탄 기여도, 내연 관계의 지속 기간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해 배우자의 연령·건강 상태 등을 종합해 액수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수준으로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소송 제기 및 증거 확보

내연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내연남과 배우자 간 대화·탐정보고서·사진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자료,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진단서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피고(내연남)에게 송달된 뒤 답변서를 받고 심문기일에 증거를 제시하며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화해 절차와 판결 후 집행

소송 중 화해를 통해 합의하면 위자료 액수와 지급 시기를 협의서로 확정할 수 있고, 합의 불이행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해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가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발되면 판결 확정 후에도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