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법적 근거

고부갈등이혼소송이란 시댁·처가 관계에서 빚어지는 부부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중 일방이 “기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중대한 침해를 한 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반복적이고 극심한 시댁·처가 간 갈등으로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이를 이혼 사유로 봅니다.

이혼소송 제기 절차

이혼소송은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부부 관계의 경위, 고부갈등의 구체적 사유(가정폭력·모욕·정신적 학대 등), 혼인 회복 불가능성을 기재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접수한 뒤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조정위원회의 중재를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증거 수집 및 입증 전략

고부갈등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의 심각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음 파일, 시댁·처가 방문록, 목격자 진술서, 상담·치료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댁·처가 측에도 있다고 판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당방위·피해 회복 노력(가정폭력 신고·상담 참여 등)을 함께 입증하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판결 이후 권리 확립

법원이 이혼을 선고하면 확정 판결문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근거가 되며,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판결 확정 후 별도의 민사 소송으로 청구해야 하므로, 소송 과정에서 청구 범위와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 시 가압류·가처분으로 보전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