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 또는 강제추행을 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299조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정신적·신체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상태’란 외부적 제약으로 물리적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피해자의 상태 이용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범행을 저질러야 한다. 예컨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 극심한 공포 및 위협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

행위의 내용

형법 제297조(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간음 또는 추행의 의미가 그대로 적용된다. ‘간음’은 성기를 이용한 성교를,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을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들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

형벌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점에서 일반 강간죄보다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추가로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을 동원한 경우에는 ‘특수준강간죄’로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다.

실무적 유의사항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병원 진단서, 전문가 감정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피해 당시 상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상태 인식 여부와 자발적 동의 가능성을 다투어 고의성을 부인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