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아청물 스트리밍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영상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재생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감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시청’으로 법적 해석되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대상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스트리밍 시청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다운로드·소지 없이 시청만 했더라도 ‘소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와 보안처분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분류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 공공시설 취업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적 불이익도 만만치 않습니다.

법 적용 범위

스트리밍 시청이라도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나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도 아청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가 성인이더라도 미성년자로 착각할 수 있는 장면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아청물 스트리밍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달리 자신의 무죄 또는 혐의 부존재를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청물인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거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해야 할 경우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