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절차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전, 법원이 먼저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시도해보는 제도다. 이는 감정의 격화와 비용 소모가 큰 이혼 소송 이전에, 비교적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가정법원은 부부 간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의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보다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며, 가사소송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조정이혼절차는 단순 선택이 아닌 법률상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일 수 있다. 다만 폭행이나 가정폭력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바로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는 예외도 존재한다.

 

조정이혼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먼저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은 자동으로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한다. 그 후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들은 조정위원(법관 또는 전문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여부, 자녀 문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내용은 법원의 조정조서로 확정되고 강제력을 가진다. 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정이혼절차는 법정 싸움 없이 조용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감정의 골을 깊게 만들지 않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특히 유익하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하지 못할 경우, 불리한 조건에 조인을 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따라서 조정이혼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이혼절차를 통해 성립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단순 구두합의가 아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정리 방식으로 매우 실용적이다. ‘조정이혼절차’는 단순한 협상의 자리가 아닌, 법원의 공식 절차이자 판결과 같은 위력을 지닌 결과물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