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실제로 가능한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는 단지 혼인을 파탄시킨 원인 제공자뿐 아니라,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라고 불리는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고의성, 파탄의 원인이 상간남에게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핵심은 ‘혼인관계가 파탄나기 전 존재했고,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입니다. 이에 따라 상간남 소송의 방어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가 혼인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입니다. 즉,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겼거나 고의로 속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연락이나 만남, 호감 표현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사람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상대방의 혼인 상태를 명확히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SNS 대화 내용 등에서 상대방이 자신이 미혼이라고 지속적으로 표현했다면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별거 중이거나 이혼을 준비 중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었거나 법원에 이미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 등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무런 대책 없이 재판에 임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라면 일반인이 혼자서 방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간남 소송을 당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서면과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