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한쪽 배우자가 재산 일부를 부모나 자녀,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실제로는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여가 단순한 가족 간 사전 증여인지, 아니면 이혼과 관련된 재산 은닉 시도로 판단되는지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혼 전 증여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에서 이전된 것이고, 그 시기나 정황상 이혼을 의식한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산정에 반영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수익 또는 부당감소분으로 보고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지만,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 그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분할 비율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매도하거나 자녀 명의로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 시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증여가 제3자에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명백히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사해행위라면, 상대 배우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을 통해 증여를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소 제기 기한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반면 이혼 전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 목적이 가족 부양이나 자녀의 혼인·교육비 지원 등 정당한 사유에 기반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증여 시점, 증여의 동기, 배우자의 인지 여부 등 전후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에 달려 있으며, 이혼 소송 초기부터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