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족은 나를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다. 즉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도 있다.


02 (내가 폭행한) 가족구성원은 곧 고소를 취하할 것이다.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는 폭력의 객체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곧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몇 번의 경험에서 자신이 행한 폭력은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돼 가해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03 내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가정 폭력이 아니다.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을 폭행하지 않고, 집 내부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도 가정 폭력이다. 법적으로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구타나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가까운 위치에서 폭언이나 욕설, 담배 연기를 상대방 얼굴에 뿜는 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쓰여진 것만으로 폭행이 된다.


04 배우자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폭력을 행사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를 찾으면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 이유부터 털어놓는다. 그러나 배우자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폭력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다. 오히려 폭력이 빌미가 되어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덮어지기도 한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폭력 행사는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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