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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2017-01-18 10:20:49
112조회수 1,367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 점에서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구별이 됩니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댓글 등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Q 인터넷 명예훼손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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