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력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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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2017-02-15 17: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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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력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형의 종류에는 사형과 같은 생명형, 징역, 금고와 같은 신체적 구속을 수반하는 자유형, 자격상실·자격정지와 같은 명예형, 벌금, 과료 같은 재산형 등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따라 형이 선고·확정된 때에 수사기관에 “범죄경력자료”란 용어로 기록·관리되고 있으며, 이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성범죄자의 경우는 신상정보공개로 범죄 이력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 및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명표가 작성·비치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가해자에게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검찰은 불기소보다는 기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재판과정에서도 판사의 심증에 영향을 끼쳐 형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종류가 다른 범죄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예 이력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결과가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 이력의 존재로 인하여 출·입국, 시민권, 전문자격증 등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전과가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직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직 시 범죄이력이 밝혀지면 취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억울하게 범죄에 휘말리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판사의 심증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사회생활에 여러 가지 막대한 지장을 끼치므로 아예 처음부터 전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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