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글자크기

개인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2017-01-19 10:12:34

131

조회수 1,311

게시판 뷰
분류	형사.범죄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개인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Q 개인 블로그에 음악파일을 올리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요즘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어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이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로드가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의 권리 중 하나인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유료로 구입한 음악파일 등은 그것을 구매한 자에게만 사용이 허락된 것이므로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상에 업로드한 경우에도 업로드를 함으로서 그 음악파일을 여러 사람들이 접속 가능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되며 더 나아가 음악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음악파일을 복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음악 파일을 복제한 행위이기도 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2위

이세원

변호사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6위

고지윤

변호사
7위

한광석

변호사
8위

손영호

변호사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주요뉴스

최신뉴스
랭킹뉴스
추천뉴스

뉴스 더보기

베스트 법률 상담

추천 법률지식

법률지식 더보기

형사.범죄 더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