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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017-01-19 10:42:03
99조회수 809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박죄는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재물의 득실이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성립합니다. 다만,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도박과 관련한 범죄 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Q 도박 관련 범죄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도박죄 :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상습도박죄 :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도박개장죄 :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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