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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어떻게 파양할 수 있나요?
- 2017-01-16 14:47:01
70조회수 591
| 분류 |  이혼.가정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어떻게 파양할 수 있나요?
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등 양부모가 될 자의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성립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친양자의 경우에는 일반 양자의 협의상·재판상 파양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로 일정한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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