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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9 10:45:52
97조회수 958
| 분류 |  형사.범죄 |
|---|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치료보호 대상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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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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