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 2017-01-16 14:54:54
138| 분류 | 이혼.가정 |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합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지만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할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피후견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지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이혼.가정 더보기
- 이혼 후 한 달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억지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양육비
- 아버지의 폭행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임시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기타 이혼, 가정(재혼, 가족관계등록 등)
- 아버지가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합니다. 이를 자녀인 제가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이혼소송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이혼소송
- 상간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괘씸해서 상간자 주변사람들에게라도 알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를 만나서 얘기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잡아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는 왜 상간자의 정확한 주민번호와 주소가 필요한 걸까요?불륜/외도
- 상간자의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어떻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불륜/외도
-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증거라고는 정황증거뿐입니다. 혹시 정황증거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기기 어려운가요? 외도가 의심되어 남편을 떠봤더니 외도를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내용을 녹음도 했고요.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안 되나요?불륜/외도
- 배우자가 내연관계의 있는 사람과 사랑한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말만 이렇게 했지 만난 적도 없고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문자내용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꼭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불륜/외도
- 상간자 소송에도 기한이 있을까요?이혼소송
-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잠시 별거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상간자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요?불륜/외도
-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축출이혼이 뭔가요?불륜/외도
-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까요?불륜/외도

이혼.가정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